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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유수면 관리 협의회 개최…"사용료 감면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1일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비대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공유수면은 국유지인 바다나 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공공의 자산이다.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해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0_0001694052&cID=13001&pID=13000